정치와 법 세특 주제 도서정가제 정책이 시장에 미친 영향! 경영학과 심화 주제 탐구

 

도서정가제 세특 주제

정치와법 정법! 과목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경영학과 세특주제로 도서정가제에 대해 다뤄보려합니다.

경영학과에 관점에서 새로운 법 또는 정치관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분석하여 시장조사에 대한 공부를 통해 세특 주제탐구를 하겠습니다!

 

1. 도서정가제란?

 도서정가제란 판매의 목적으로 도서를 발행하는 경우 도서의 정가를 출판사가 정하고, 서점이나 판매자는 최종소비자에게 표시된 정가대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도서의 정가는 출판물의 품질과 생산 비용, 시장 요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 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엘피의 전자책이 출시했습니다!!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세특 주제탐구 비밀노트 | 3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0점의 전자책,

 

2. 도서정가제는 왜 필요한가?

 도서정가제는 도서 유통질서가 가경경쟁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출판 시장 규모가 협소한 국내 출판시장에 문호 보호, 육성등에 필요성을 갖고 등장했으며 책은 교육, 학술,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재로 시장가격이 아닌 공공재적 가격제도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1.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찰출할 수 있다.
2. 책의 가격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사들이 책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책을 구매할 때 가격 차별을 받지 않는다.

3. 도서정가제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도서정가제는로 살아난 시장은 출판시장일까? 서점일까? 도서정가제는 대부분 출판사들이 이익을 위해 단통법에 버금가는 악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판사들이 20년동안 도서정가제를 만들고자 했던건 사실이지만 출판사들은 이익보다는 사명감이 중요했고 결과적으로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망할 각오를 하고 진행했다합니다.

 

실제로 도서정가제의 가장 큰 수혜자는 서점이라 합니다. 도서정가제 이전의 시장에서 서점은 박리다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했습니다. 높은 할인을 통해 시장 경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 이후 시장에 도서 할인율은 10%로 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점은 할인율이 줄었으니 이익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익이 결정됩니다. 가격이 오른만큼 수요가 줄었다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도서량은 이미 충분히 적었고 원래 책을 볼 사람만 봤기 때문에 도서정가제 이후 판매량이 크게 줄지 않아 서점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3-1. 동네서점은 도서정가제 이후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동네서점은 도서정가제만으로 동네서점을 살리기 역부족이니 할인 및 적립, 무료배송을 금지하는 완전도서정가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과의 공급률 차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을 많이 줄 수 없어 현행 도서정가제의 최대 할인폭만큼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으며 책은 공공재이며 동네책방 역시 공공재의 역할을 하니 다양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동네서점의 생존을 보장해달라고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 세특 주제 팁!

만약 로컬비즈니스로 동네 서점을 하나의 창고처럼 연결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어땠을까? 대형 온라인 서점과 공존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동네 서점 공존 방안을 기획해볼 수 있습니다. 세특 주제로 기존의 도서정가제와 완전도서정가제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네서점의 현실을 조사한 후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로컬비즈니스 기반의 동네서점 활성화 플랫폼을 구상해보는 것 입니다!

 

 

3-2. 소비자는 도서정가제 이후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소비자들은 비슷한 악법인 단통법보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불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단통법의 대상인 스마트폰은 개인당 많아야 2~3대이며 구매 간격도 길지만 여러 권을 사며 구매 간격도 짧고 문제집이나 참고서 등의 구매 비율이 높은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점점 책값이 올라가며 돈 없는 사람들은 점차 책을 못 읽게 된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 합니다.

 

3-3.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서는?

 도서정가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서를 서점과 출판사에서 밀어주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도서를 통한 추가적인 포인트적립은 사라졌지만 원서에 대한 추가적인 포인트와 할인 정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원서만 모아두고 파격 할인전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다만 할인이 가능한 원서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들의 도서에만 해당됩니다. 

 

3-4. 중고책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도서정가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고책이기에 국내 도서 시장에서 중고책 시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중고도서는 분류상 서적인 아닌 폐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아님과 동시에 중고라는 이름의 추가할인까지 하여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이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프라인 대형서점 뿐만 아니라 온라인 대형서점 또한 중고도서 시장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라딘은 오프라인 점포까지 내면서 중고책 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영풍문고와 YES24는 연합하여 중고책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소비자는 필요 없는 책을 처분함과 동시에 더 싼 가격에 책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책 시장이 크게 활성화된다면 책 대여점이나 출판사와 작가들은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이 붕괴될 수 있어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새 책을 중고책으로 파는 중고책 상점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정가제 시행 후 중고책 시장이 커져가자 동네서점업계와 출판계는 중고서점을 규제하고 중고책 판매 수익을 원작자와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중고시장에도 이러한 영향을 미친다면 소비자는 더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4. 도서정가제와 시장, 정책, 법에 따른 시장의 영향에 관련된 세특 주제 정리

1. 도서정가제 전후 온라인 도서유통 시장의 수요곡선 도출하기 - 관련된 논문과 정보를 잘 찾아보면 데이터를 통해 수요곡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도서정가제 전후 오프라인 도서유통 시장의 수요곡선 도출하기 - 관련된 논문과 정보를 잘 찾아보면 데이터를 통해 수요곡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단통법과 관련하여 스마트폰 기기 판매 시장 분석하여 도서정가제와 비교하기

 

 

경영학과 세특 주제와 관련하여 ESG경영에 관심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ESG 경영 뜻과 산업 트렌드 ESG에 대하여 분석